그러나 불과 10여일이 지난 이날 선고에서는 일부 재판관이긴 하지만 재판관들이 직접 강한 어조로탄핵제도남용을 방지해야한다며 변화된 태도를 보였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며 각하 의견을 내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대통령의 궐위·사고라는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도입되는 체제이기 때문에…탄핵제도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을 강조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산책하고 있다.

준하는 지위에 있어탄핵소추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적 혼란 발생의 방지 등을 위해탄핵제도남용 방지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의결정족수에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국가적 비상사태에 도입되는 체제이기에, 국가적 혼란 발생의 방지 등을 위해탄핵제도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이날 윤 대통령탄핵선고의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됐던.

체제는 대통령의 궐위·사고라는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도입되는 체제이기에 그러한 체제에서 국가적 혼란 발생의 방지 등을 위해탄핵제도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차관은 국무위원이 아니라탄핵소추가 불가능한데, 본래 직책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권력통제 장치인탄핵제도가 작동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정 재판관과 조 재판관은 "(탄핵소추는) 엄격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때리기'를 발판으로탄핵반대파와의 접점 넓히기에 나선 셈이다.

안 의원은 이어서도 "민주당은 헌법 제65조가 보장한탄핵제도를 정치 보복 수단으로 악용했다"며 "이는 권력분립 원칙과 국회의 권한을 명백히 남용한 것으로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 제.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공직의 박탈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탄핵심판제도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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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을 깡패처럼 협박하더니 이제는탄핵으로 손발을 묶어놓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줄탄핵으로 우리 헌법의탄핵제도는 '탄핵이 안되는 줄 알면서도 직무정지를 시키는 '잔꾀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이런 일을 못 하게 개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