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월31일(현지시간) 발표한 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이 여전히 미국 기업에 불리한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 통상 정책 수립의 핵심 참고 문서로 향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對)한국 무역정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트럼프 대통령의 4월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2025 국가별무역 장벽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쇠고기 수입 금지, 자동차 배출 관련 부품(ERC) 규제 등을 지적하면서도 한국 자동차 시장 접근 확대가 여전히 미국 자동차 업계의 주요 우선순위임을 강조했다.

정밀지도 해외반출 문제 지상파 외국인 출자 금지 등 한국무역장벽사례로 제시 해외 콘텐츠 공급자 중 하나인 넷플릭스의 로고.

NTE에는 한국 관련무역장벽에 대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네트워크 망 사용료, 국방부 절충교역 등이 명시됐다.

- 31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따르면 자동차 산업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수입차 25% 관세' 정책에 따라 수년간 미국인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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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 시각) 발표한 국가별 무역평가보고서(NTE)에서 한국의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와 약값 책정 정책 등을 주요무역 장벽으로 지목했다.

또 한국 정부의 국내 방위 기술 우선 조달 정책을무역 장벽으로 추가로 규정했다.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조치도.

USTR은 무역법에 따라무역장벽보고서를 매년 3월 말 발표한 뒤 대통령과 상·하원에 제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발표를 이틀 앞둔 가운데 USTR 보고서가 주요 참고 자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함께 관세율 책정에 깊이 개입하고 있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제한, 네트워크 망 사용료, 화학 물질 등록·평가 관련 규제 등도 주요무역장벽으로 열거했다.

USTR는 또한 "한국 평균 관세율이 미국의 4배"라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국이 대부분의 대미 관세를 철폐했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