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비상계엄사태가 3개월 지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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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비상계엄사태가 3개월 지나가고 있다.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소추됐고 마지막 변론도 마쳤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종합 정리해봤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12·3비상 계엄선포 직후인 4일 0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국회 뒤편에서 찍힌 전투식량 사진.
검찰의 영장 반려가 부당하다고 결정된 사례가 극히 드문데다, 심의위가 검찰에 영장 청구를 권고하더라도 강제성은 없습니다.
비상계엄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특수단은 경호처 지휘부와 이상민 전 행안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비상계엄직후 상황이 담긴 책 내용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당내에선 불편한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12·3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앵커] ▲비상계엄정당성 강조할 듯…대국민 메시지 내나▲비상계엄사태로부터 84일,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부터 7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내일(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양측 대리인단이.
마친 뒤 국회를 나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향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권할 경우 '비상계엄'을 발동할 것이라 단언했다.
또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인사 문제 등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털어놓기도 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동찬 변호사는 25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가를 중요한 쟁점은 12·3비상계엄선포 당시 국내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에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지만 선포 요건을 엄격히 정해 제한하고 있다.
11차례 열린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
윤 대통령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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